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의료·건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인공지능의료#의료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 의료인, 병원과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환자, 의료인, 병원과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한 비대면진료를 공식으로 허용해요
지금까진 예외 상황에서만 가능한 비대면진료를 공식으로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골이나 멀리 사는 사람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시골이나 멀리 사는 사람도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오진이 늘 수 있어요
화면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오진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