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주택·임대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주거지원#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첫 주택을 사려는 청년, 자녀 있는 가정, 소형주택 구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첫 주택을 사려는 청년, 자녀 있는 가정, 소형주택 구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12월에 끝나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돼요.
현재 2025년 12월에 끝나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9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덜 내니까 집 장만하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주택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덜 내니까 집 장만하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투자가들이 세금 감면을 이용해 집을 많이 사려고 할 수 있고, 정부 세수가 4년 더 줄어들어요.
투자가들이 세금 감면을 이용해 집을 많이 사려고 할 수 있고, 정부 세수가 4년 더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