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3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3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취득세특례#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주택 등 취득세 특례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의 혜택 지속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재정 여건과 시장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형주택 등 취득세 특례의 만료일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관련 조항의 혜택 지속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재정 여건과 시장 반응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