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송옥주|더불어민주당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어업피해보상#재해대책확대#바지락생산회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를 재해대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현행에서 제외되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를 보조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집계 방식과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 바지락 피해의 신속한 보전과 어촌 소득회복, 동시에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투명성 필요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현행에서 제외되던 마을어업 수산물의 피해를 보조대상에 포함하고 피해집계 방식과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 바지락 피해의 신속한 보전과 어촌 소득회복, 동시에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투명성 필요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