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임대료#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097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가짜뉴스 대응#디지털 교육
의안번호: 22097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품판매#케이블TV#소상공인지원
의안번호: 22097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이행강제금#감경 기한
의안번호: 22097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가업승계#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0978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탄소중립#환경규제
의안번호: 22097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유턴#부동산 취득세#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0978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체육시설#취약계층 우선이용#시설 독점 제한
의안번호: 22097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금융사기 방지#취약계층
의안번호: 22097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4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구통합#항만효율화#선박운항
의안번호: 2209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