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강경숙의원 등 13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교원확충#학급설치기준하향#맞춤형교육
의안번호: 2205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강경숙의원 등 14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교육#장애학생지원#대학협력
의안번호: 2205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윤건영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인보호#우선변제
의안번호: 2205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박성훈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피해자보호#가해자책임
의안번호: 2205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윤건영의원 등 10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요금고지의무#금품수수금지
의안번호: 22057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정연욱의원 등 11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외부심의#임기연임제한
의안번호: 22057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임미애의원 등 15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도매#유통혁신#시장감독
의안번호: 22057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20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소득기준완화#가계혜택
의안번호: 22057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9
박해철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참여#위험성평가#과태료상향
의안번호: 22057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9
박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근로계약투명성#대가내역공개
의안번호: 220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