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주택·임대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담보물권#보증금우선변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당권이 있는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당권이 있는 전셋집에 사는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옛날 규정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최신 기준으로 더 많이 보호받아요.
현재는 옛날 규정으로 보증금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최신 기준으로 더 많이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못 잃고 지킬 수 있어서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요.
건물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못 잃고 지킬 수 있어서 세입자가 길거리에 나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복잡한 규정이 여전해서 세입자들이 자신이 보호받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복잡한 규정이 여전해서 세입자들이 자신이 보호받는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