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박수영|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공익법인#의결권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법인 주식 무의결 시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조건에서 불산입 한도를 50% 또는 15%로 차등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식등 기부를 촉진해 공익활동 재원 확보에 도움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 조건에서 불산입 한도를 50% 또는 15%로 차등 설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식등 기부를 촉진해 공익활동 재원 확보에 도움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