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9-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공익법인#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으로 회사 주식을 받을 예정인 재산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속으로 회사 주식을 받을 예정인 재산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세 10~20%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상속세 10~20%를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어 유산 상속이 쉬워져요. 자선·장학 활동을 지원하면서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상속세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되어 유산 상속이 쉬워져요. 자선·장학 활동을 지원하면서 세금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자들이 상속세 피하려고 공익법인을 악용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공익 목적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부자들이 상속세 피하려고 공익법인을 악용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공익 목적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