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2
이종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강화#처벌상향#공정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 관련 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일반인의 선전시설 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선관위 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선거공정성이 높아지고 불법 행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집행비용 증가가 있다.
✅ 일반인의 선전시설 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고, 선관위 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 선거공정성이 높아지고 불법 행위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집행비용 증가가 있다.
의안번호: 22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