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2
조세·세금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감면#고용 지원#청년 일자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경영자, 청년 구직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자, 고령 근로자
회사 경영자, 청년 구직자,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자, 고령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5년 12월까지 받는 임금 인상·고용 세금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시 감면액을 200만원 더 받아요.
현재 2025년 12월까지 받는 임금 인상·고용 세금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시 감면액을 200만원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는 직원을 더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청년과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늘어나요.
회사는 직원을 더 고용할 유인이 생기고, 청년과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 위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날지 보장이 없어요.
큰 회사 위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날지 보장이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