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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시민참여배심위원회 설치로 민주적 정당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 국민참여위원회가 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대체되고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 정책의 민주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운영비 증가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