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윤상현|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후변화대응#안전조치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건강위험이 큰 장소에서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3항 제5호가 신설되어 지하주차장·창고·물류센터 등에서 냉난방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피해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냉난방 설비 설치로 비용과 에너지 사용이 늘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로 건강위험이 큰 장소에서도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8조 제3항 제5호가 신설되어 지하주차장·창고·물류센터 등에서 냉난방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피해 감소와 작업환경 개선이 기대되며, 냉난방 설비 설치로 비용과 에너지 사용이 늘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