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고용·노동
윤상현|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안전#폭염 대책#작업환경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창고, 물류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창고, 물류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낙하, 붕괴 위험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폭염, 혹한 같은 극한 기후로 인한 건강 위험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낙하, 붕괴 위험만 규제하는데, 앞으로는 폭염, 혹한 같은 극한 기후로 인한 건강 위험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냉난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니까 더위나 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일할 때 사업주가 냉난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니까 더위나 추위로 인한 건강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 사업장이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어요
영세 사업장이 냉난방시설 설치 비용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