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조경태|국민의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면허취소#근로강요근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양식업 면허 취소 요건에 근로 강요 적발을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를 가능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 강요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지원금도 환수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 강요 근절로 업계 질서가 강화되고 합법적 고용이 촉진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 강요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고 지원금도 환수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 강요 근절로 업계 질서가 강화되고 합법적 고용이 촉진되며 안전한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의안번호: 2212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