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한창민|사회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재판경로확대#위헌결정기속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소원 경로를 재판으로 확장해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재판 적용, 위헌결정 기속력 명확화, 가처분 신설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 확대와 형사사건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 불확실성 감소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재판 적용, 위헌결정 기속력 명확화, 가처분 신설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 구제 확대와 형사사건의 신속한 구제 및 법적 불확실성 감소이다.
의안번호: 22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