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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법원의 부당한 재판으로 피해를 본 일반인들이 기본권 보호를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돼요.

왜 알아야 하나?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호소할 수 있어서 기본권 보호가 훨씬 강해져요.

우려할 점은?
헌법소원 청구가 크게 늘어나서 법원 판결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고, 재판 결과를 계속 다툴 수 있어 분쟁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