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11
김용태|국민의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유휴자산활용#사학진흥기금#학교복합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의 사용 범위를 대학의 학교복합시설로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과 대학 유휴 자산 활용이 포함되어 대출 및 지원이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공공복합시설 확산으로 지역 발전 및 재정 건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과 대학 유휴 자산 활용이 포함되어 대출 및 지원이 늘어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촉진, 공공복합시설 확산으로 지역 발전 및 재정 건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