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2026-03-12
5
정부이송
2026-03-20
6
공포
2026-03-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1
환경·에너지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보안#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만 보안 계획을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건설 허가 신청 단계부터 보안 계획을 제출해서 정부의 더 강한 감시를 받아요.
현재는 사업자만 보안 계획을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건설 허가 신청 단계부터 보안 계획을 제출해서 정부의 더 강한 감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보안이 더 철저해져서 원자력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발전소 보안이 더 철저해져서 원자력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발전소 건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건설 허가 절차가 복잡해져서 발전소 건설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