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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긴급 대응을 가능하게 하되, 남용 우려와 학생 권리 보호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장은 지역위원회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교원 보호 강화와 학내 안전 증가 가능성이지만 절차 남용 및 교권-학생 관계 악화 우려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