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1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공기업 지원#지방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영향받아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까지 부동산 구입 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아요.
현재는 2025년까지 부동산 구입 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기관들이 건물이나 땅을 더 저렴하게 사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돼요.
지방 기관들이 건물이나 땅을 더 저렴하게 사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방 경제가 활성화돼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감면이 실제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감면이 실제 지방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