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운전자#복지기금#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 운전자와 버스 운송 회사
버스 운전자와 버스 운송 회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 운전자 복지 체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복지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
현재는 버스 운전자 복지 체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복지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 운전자 처우가 개선되면 인력 이탈을 막고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버스 운전자 처우가 개선되면 인력 이탈을 막고 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재원이 충분할지,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해요
기금 재원이 충분할지,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