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8
주택·임대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보호#직장 괴롭힘#과태료 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자들
아파트 경비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폭언·폭행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괴롭힘을 하면 안 돼요.
현재는 폭언·폭행 금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경비원 등에게 폭언·폭행·괴롭힘을 하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원은 직장에서 더 안전해지고, 입주자는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경비원은 직장에서 더 안전해지고, 입주자는 경비원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입주자와 경비원 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태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입주자와 경비원 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