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8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폭언폭행금지#과태료부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관리사무소장·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금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언·폭행 등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갈등 감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폭언·폭행 등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보호 강화와 갈등 감소다.
의안번호: 221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