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1
환경·에너지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세금혜택#환경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버스 운영사, 재활용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자들이 영향받아요.
전기버스 운영사, 재활용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
현재는 2025년 12월에 세금 혜택이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을 지키는 사업들이 세금을 덜 내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되고 환경 개선이 계속돼요.
환경을 지키는 사업들이 세금을 덜 내서 더 경쟁력 있게 운영되고 환경 개선이 계속돼요.
⚠️
우려할 점은?
3년 후에 또 연장할지 불명확해서 기업들의 장기 계획이 어려울 수 있어요.
3년 후에 또 연장할지 불명확해서 기업들의 장기 계획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