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11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의 VAT 면제와 재활용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추진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온실가스 배출권, 전기 시내버스의 VAT 면제와 재활용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추진과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나 재정 부담 증가 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