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김선교|국민의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축수산물우선#영유아급식질향상#경비지원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린이집 급식관리 규정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유아 건강 개선과 농어촌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기여 등의 긍정 효과와 급식비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린이집 급식관리 규정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유아 건강 개선과 농어촌 기반 안정화, 탄소중립 식생활 기여 등의 긍정 효과와 급식비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