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조은희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선거비용#유예
의안번호: 22056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박희승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상향#선거공정성#사법독립
의안번호: 22056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김문수의원 등 14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재원배분#교부율보정제도개선#AI교원역량강화
의안번호: 2205624
철회
제안일: 2024-11-15
박용갑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소방교부세#안전교부세
의안번호: 22056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조은희의원 등 13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책임강화#보전금회수#경상보조금관리
의안번호: 22056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문금주의원 등 17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어획물#중개금지#과태료
의안번호: 220562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5
백종헌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료질평가#행정효율
의안번호: 22056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창업지원#세제혜택
의안번호: 22056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박용갑의원 등 16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흡음설계#건축법개정
의안번호: 22056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5
김윤의원 등 20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