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취소#검사항고권#영장주의
의안번호: 22087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능인#재정지원#전문직단체
의안번호: 22087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주식기부#배당률
의안번호: 22087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087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학교폭력#교육공무원
의안번호: 22087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채권발행한도#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87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뉴스책임#언론피해구제#정정보도
의안번호: 220875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보호#중소기업
의안번호: 22087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지원센터#권역별 설치
의안번호: 220875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통합지원센터#유가족지원
의안번호: 2208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