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김선교|국민의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유림경영#임업산촌진흥#스마트임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유림경영 중심 정책 재정비와 법명 변경이다.
✅ 사유림경영 중심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정의 신설과 제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 소득 증대와 산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실행 부담 같은 부작용이 병행할 수 있다.
✅ 사유림경영 중심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정의 신설과 제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 소득 증대와 산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실행 부담 같은 부작용이 병행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