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김위상|국민의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발생곤충#환경방제정책#생태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현행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조사와 친환경 방제 의무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생태계 보호의 균형 있는 관리입니다.
✅ 현행 규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조사와 친환경 방제 의무를 신설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편의 증가와 생태계 보호의 균형 있는 관리입니다.
의안번호: 221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