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성원|국민의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홈#홈네트워크#정보통신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주나 아파트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건물주나 아파트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누구나 홈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와 큰 공사는 기술사가 설계해요
현재는 누구나 홈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자와 큰 공사는 기술사가 설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마트홈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가 줄어들어요
스마트홈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같은 문제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설계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설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설계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설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