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법무·사법
주진우|국민의힘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불공정거래#내부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수사인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서 수사해요
현재는 일반 수사인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전담해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시장을 깨끗하게 하고, 권력 비리를 엄정하게 따져야 해요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시장을 깨끗하게 하고, 권력 비리를 엄정하게 따져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기간이 90일(최대 120일)로 짧은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돼요
수사 기간이 90일(최대 120일)로 짧은데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