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김선교|국민의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생산농축수산물#학교급식개선#예산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예산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급식 관리 규정에 지역 생산품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추진 근거를 삽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양 개선, 지역경제 안정, 탄소중립 기여 등 긍정 효과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을 함께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