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7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지역농산물#식재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지역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지역 농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싼 수입산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먼저 사용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싼 수입산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먼저 사용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더 신선한 로컬 음식을 먹게 되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요.
학생들이 더 신선한 로컬 음식을 먹게 되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도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로컬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비싸서 학교가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로컬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비싸서 학교가 추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