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6
추경호|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농어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 대상 조항은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제106조 등으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산형성과 후계승계에 도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연장 대상 조항은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제106조 등으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재산형성과 후계승계에 도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