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성원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예외#재난복구신속#안전관리예외
의안번호: 220558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4
김윤의원 등 23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예방접종피해보상#피해보상제도#코로나19
의안번호: 22055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본#투자조합#창업기획자
의안번호: 22055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서삼석의원 등 13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안전#책임자지정#숲길관리
의안번호: 22055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박수영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재판#신속처리#구속기간개선
의안번호: 2205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성원의원 등 12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유통공정성#프랜차이즈개선
의안번호: 22055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박수영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허위진술처벌#진실성강화
의안번호: 22055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우영의원 등 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수신료배분기준#투명성과독립
의안번호: 2205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박은정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삭제#정년연장#헌법재판소
의안번호: 2205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성원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정보의무#해저드맵#공인중개사법개정
의안번호: 2205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