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통합전산망#행정효율화
의안번호: 22097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채무#손해배상
의안번호: 22097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시장금리#채무
의안번호: 2209699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의무#복지기관
의안번호: 22096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이율#금리조정#채무
의안번호: 22096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사고재발방지#의무보고
의안번호: 220969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지역발전#신사업
의안번호: 220969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미군기지#지역발전
의안번호: 22096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입#농민지원
의안번호: 22096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가맹점사업자#공정거래
의안번호: 2209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