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위신훼손#증인모욕처벌#회의절차보장
AI 요약
✅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증인 등에게도 처벌하는 것이다.
✅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기존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 회의 질서와 국회의 위신이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 기존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
✅ 회의 질서와 국회의 위신이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 우려와 남용 가능성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