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재난·안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안전관리#건설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계획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측정기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안전계획만 있는데, 앞으로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측정기계를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싱크홀처럼 땅이 꺼지는 사고를 공사 초기부터 미리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어요.
싱크홀처럼 땅이 꺼지는 사고를 공사 초기부터 미리 발견해서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설사에 측정기계 설치와 운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건설사에 측정기계 설치와 운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