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손실보상#재난관리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주거시설 손실에 대한 우선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보상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전에 긴급조치를 허용하는 구체적 조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보상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보상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전에 긴급조치를 허용하는 구체적 조치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보상으로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