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6
재난·안전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긴급보상#재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재난 때 소방대 활동으로 집이나 건물이 손상된 주민들이에요.
화재·재난 때 소방대 활동으로 집이나 건물이 손상된 주민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먼저 돈을 받아요.
현재는 보상받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먼저 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났을 때 소방대가 문을 부수면 수리비를 빨리 받아 집을 복구할 수 있어요.
화재 났을 때 소방대가 문을 부수면 수리비를 빨리 받아 집을 복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경우가 '긴급'인지 기준이 애매하면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가 '긴급'인지 기준이 애매하면 보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