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사회복지·연금
한창민|사회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프리랜서#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원, 강사, 예술인 같은 프리랜서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원, 강사, 예술인 같은 프리랜서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자 연금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앞으로는 일을 주는 사업주가 절반을 함께 내줄 수 있어요.
현재는 혼자 연금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앞으로는 일을 주는 사업주가 절반을 함께 내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낼 돈이 줄어들고,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낼 돈이 줄어들고,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들이 연금료 부담을 피하려고 프리랜서 고용을 꺼릴 수도 있어요.
사업주들이 연금료 부담을 피하려고 프리랜서 고용을 꺼릴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