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한창민|사회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보험대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장가입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보호가 확대될 수 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 근거와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직장가입 전환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보호가 확대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