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겸직금지#이해충돌
의안번호: 22087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체육#은퇴선수 지원#체육 형평성
의안번호: 22087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WHO 기준#환경기준
의안번호: 2208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내란죄#계엄법
의안번호: 220870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취득세·재산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08704
위원회 심사기본소득당
제안일: 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역제재#인권침해#수출규제
의안번호: 22087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면허취소#3진아웃
의안번호: 220870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정보공개#노동자 권리
의안번호: 22087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합의재판#기업책임
의안번호: 22087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과세기준일#부동산거래
의안번호: 220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