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도시정비#건물관리
의안번호: 22096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보험#물류창고#보험의무화
의안번호: 22096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재생원료#재활용
의안번호: 22096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수수료 규제#소상공인 보호
의안번호: 220968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세금감면#일자리창출
의안번호: 22096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노후화#산불진화
의안번호: 220968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4-0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재난 피해#생활지원#심리 회복
의안번호: 22096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산업재산권#자격갱신
의안번호: 22096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자보호#금융시장#손해배상
의안번호: 22096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
#투자자보호#손실보전#금융소비자
의안번호: 220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