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일: 2024-11-14
정태호의원 등 46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참여#공공기관민주화#자산처분투명성
의안번호: 2205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한규의원 등 28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부착#교제폭력#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5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한규의원 등 28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스토킹방지#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055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한규의원 등 28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방지#교제폭력피해자보호#긴급조치잠정조치
의안번호: 2205572
공포
제안일: 2024-11-14
정연욱의원 등 12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참여확대#전승교육사개선
의안번호: 2205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한기호의원 등 12인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유격군#기념사업회#국유재산무상대부
의안번호: 220557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4
최민희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AI산업진흥#신뢰기반조성#고위험AI규제
의안번호: 2205569
공포
제안일: 2024-11-14
황운하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재정지원#지자체재정자립도
의안번호: 2205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연장#기술혁신형중소기업#투자촉진
의안번호: 2205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4
김종양의원 등 11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례시#자치권#재정지원
의안번호: 220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