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5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근로감독관법안
#근로자 권익#노동 감독#감시 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독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고 감독관의 권한이 명확해져요.
현재는 감독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일되고 감독관의 권한이 명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을 못 받았을 때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나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더 빠르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독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감독관의 권한이 커지면서 오히려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