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력배치#환자안전#근무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인당 환자 수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해요.
현재는 의료인당 환자 수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인의 과로를 줄이고 진료 질을 높여서 환자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의료인의 과로를 줄이고 진료 질을 높여서 환자 안전을 지키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영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