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배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선거법개정#투표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바일 신분증도 선거인 확인에 인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정 신분증으로 명시해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며,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 관리 필요성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법정 신분증으로 명시해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표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며,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보안 관리 필요성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1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