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행정·지방자치
배준영|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신분증#모바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하는 국민, 특히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
투표하는 국민, 특히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소에서 종이 신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핸드폰 신분증도 인정돼요
현재는 투표소에서 종이 신분증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핸드폰 신분증도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할 때 핸드폰만 있으면 되어서 신분증을 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투표할 때 핸드폰만 있으면 되어서 신분증을 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해요
⚠️
우려할 점은?
모바일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모바일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