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학생보호#상급학교진학
의안번호: 220966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학부모권리#유치원폐쇄
의안번호: 22096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6ㆍ3항쟁#보훈
의안번호: 220965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청년지원#주거안정
의안번호: 220965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08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권#국가 통합관리#식량 안보
의안번호: 22096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상계엄#국가배상#피해보상
의안번호: 220965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세금감면#조세특례
의안번호: 2209655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4-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항공여객#교통시설
의안번호: 2209654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4-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항사용료 환급#미탑승 승객#소멸시효 5년
의안번호: 22096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08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탄소중립#지역경제#고용안정
의안번호: 2209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