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헌승|국민의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CCTV#개인정보#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CCTV 운영자, 드론·로봇 개발자, 촬영 대상 일반인
CCTV 운영자, 드론·로봇 개발자, 촬영 대상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흩어진 영상정보 규칙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신산업용 실제 영상 활용이 확대돼요
흩어진 영상정보 규칙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고, 신산업용 실제 영상 활용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피해자가 CCTV를 빨리 보고, 신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감시원 자격 관리로 안전해져요
범죄 피해자가 CCTV를 빨리 보고, 신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감시원 자격 관리로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일상 감시 확대와 영상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일상 감시 확대와 영상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