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5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해외인재복귀#조세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일하던 우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국내 복귀할 때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일하던 우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국내 복귀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이지만, 앞으로는 20년간 75% 감면받게 돼요.
현재는 10년간 소득세 50% 감면이지만, 앞으로는 20년간 75% 감면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해외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동기가 생겨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해외에 나갔던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동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인재가 돌아올지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로 인재가 돌아올지 효과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