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구명조끼#음주운항
의안번호: 2208657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양벌규정#사업주책임
의안번호: 2208656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대통령직속위원회#복지서비스
의안번호: 220865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보호사#장기요양#근로처우
의안번호: 22086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5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과태료#자회사편입
의안번호: 22086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수족관#과태료
의안번호: 22086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과태료#표지위조
의안번호: 220865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5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검사증서#전자증서
의안번호: 22086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보육교육지원#인구감소지역
의안번호: 22086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NS규제#불법정보차단#플랫폼의무
의안번호: 220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