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최은석|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개편#상속세증여세#배우자비과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납세자 부담 감소와 이중과세 경감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비과세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납세자 부담 감소와 이중과세 경감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