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5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파는 사람, 연말정산 추가납부금 있는 근로자
부동산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파는 사람, 연말정산 추가납부금 있는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인데, 앞으로 1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분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현재는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인데, 앞으로 1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분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거나 나중에 천천히 낼 수 있어서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세금을 덜 내거나 나중에 천천히 낼 수 있어서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세수가 감소해요. 결국 다른 세금이나 복지 서비스 감소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세수가 감소해요. 결국 다른 세금이나 복지 서비스 감소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