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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차별 시정과 기본공제·분납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월과세 예외 확대, 기본공제 250만에서 1000만으로 상향, 분납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부담 완화와 형평성 개선 가능하지만 수익 감소 및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