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5
조세·세금
배준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지원#세금 감면#지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받아요.
농어업인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현재는 농협의 세금 감면이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들이 농협에서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농어업인들이 농협에서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어서 경영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산업만 계속 세금 혜택을 받으면 다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산업만 계속 세금 혜택을 받으면 다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