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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농업협동조합 담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고 대상은 제10조 제1항과 제167조로 확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민 금융지원 지속과 농촌경제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지방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