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토지·개발
추경호|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지방분권#개발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정부 시장·도지사와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정부 시장·도지사와 개발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개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고, 지역 상황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정부의 감시가 줄어들어서 과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중앙정부의 감시가 줄어들어서 과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