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여성·가족·아동
허영|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학교안전#신원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사람과 학부모, 학생
학교에서 일하거나 일할 예정인 사람과 학부모,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배치 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배치 전에 미리 확인해요
현재는 학교 배치 후에 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배치 전에 미리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유출, 갱생자 기회 제한, 오류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갱생자 기회 제한, 오류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