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자원재활용#폐기물감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5년마다 재평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재활용 촉진이지만 실행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5년마다 재평가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재활용 촉진이지만 실행비용 증가와 행정부담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