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기물#정책 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폐기물 재활용 업체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10년마다 폐기물 정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가 10년마다 폐기물 정책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5년마다 다시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플라스틱 줄이기나 분리배출 규칙이 자주 바뀔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줄이기나 분리배출 규칙이 자주 바뀔 수 있어서 우리 생활이 계속 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과 개인이 새 규칙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기업과 개인이 새 규칙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