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8-05
김민전|국민의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연수휴직#교육공무원#형평성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을 법으로 통일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년 이내에 분할 휴직이 가능해져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수할 때의 활용 방식이 통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의 학위 취득과 역량 강화로 학생 학습 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운용 예산과 교사 공백 관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