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이성권의원 등 11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통신제한조치#아동성착취물
의안번호: 2205515
공포
제안일: 2024-11-13
김원이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보호#부정경쟁방지#포상금제도
의안번호: 22055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김윤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금지#우선노출차단#약품유통투명성
의안번호: 22055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전용기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표시의무#정보신뢰성
의안번호: 22055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3
김정호의원 등 15인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해상풍력#거버넌스#탄소중립
의안번호: 22055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이양수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성#화환허용#수협개정
의안번호: 220551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3
이양수의원 등 10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서#어선안전#행정효율
의안번호: 2205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예보#연구개발기관#기후재해대응
의안번호: 22055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1-13
전용기의원 등 17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AI저작권#AI창작물표시#창작물귀속
의안번호: 22055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1-13
김소희의원 등 2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강화#수집운반대상확대#공동주택안전
의안번호: 22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