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8-04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8-04
식품·의약품
백종헌|국민의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소상공인 규제#소비자 편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작은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위생용품 소분·리필 사업을 할 때 영향받아요.
작은 가게와 소상공인들이 위생용품 소분·리필 사업을 할 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간단한 소분업·리필판매업 신고로 사업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제조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더 간단한 소분업·리필판매업 신고로 사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은 사업 시작 비용과 절차가 줄어들고, 소비자는 싸고 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사업 시작 비용과 절차가 줄어들고, 소비자는 싸고 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낮아지면서 위생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가 낮아지면서 위생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963